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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 STORY - 폴 크루그만 Issue & Report

2008. 2. 8 뉴욕타임즈 칼럼

신용경색이 심각해지고 서비스부문의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과거의 경험이 가이드가 될 수 있다면 침체는 201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과거 두 번의 침체를 일으킨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 중 하나는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된 것과 같은 양상을 띄고 있는 주택버블 붕괴다. 다른 하나는 저축과 대출 부문의 위기로 야기된 신용경색이 침체를 야기했던 1990년의 전철을 밟고 있는 서브프라임 대출부실상황이다.
지난번 두 번의 침체가 공식적으로 8개월만에 끝났다고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심각하게 오도된 것이다. 두 번의 침체기에서 정부는 모두 공식적으로 침체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경기는 몇 년간 침체를 이어갔고 미국인들은 그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두 번의 침체기를 초래한 악재들이 종합적으로 포진한 이번 침체는 1990년이나 2001년의 침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그오프는 최근의 미국의 침체양상이 금융위기를 겪은 다른 선진국가들의 경우중 5개의 초대형 위기와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이 든 예중에는 1991년부터 2년동안 실업률이 2%에서 9%까지 올랐던 스웨덴 사례도 있었다.
과연 미국의 침체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작년 9월부터 연준은 기준금리를 다섯번 인하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인하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두번의 침체때도 급격한 금리인하는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간 침체는 이어졌다.
부시정부도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경기부양안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문제해결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인다. 실업자보헙 등 경기부양에 정말 효과적인 대책은 정부와 공화당의 반대로 채택이 난망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에 새로 백악관에 입성할 주인은 만약 그때까지 침체가 지속된다면 더 나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가 되든 그녀가 되든 새 대통령은 세금인하와 환급 이외에 꼭 필요한 공공투자와 같은 경기부양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엉망이 돼버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말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는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기까지 시차가 존재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돈이 풀리기 시작할 때쯤에는 침체가 끝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공투자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차기 대통령은 몇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세금 깎아주는 것 빼고는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념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 옳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 대통령을 얻게 될까?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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