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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보고자료 내용 Issue & Report


1. 최근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에 대한 연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은 경기순환주기의 단기화이다. 순환주기뿐 아니라 확장국면과 수축국면 모두 절대시간 측면에서 평균 지속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순환 주기의 단기화를 고려하여 정책당국은 과거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현 시점의 경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은행산업분석내용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금융 중개의 효율성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면 금융 중개기능이 악화되는데 예를 들면 은행이 부실여신의 발생 등으로 대손충당금을 확충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켜야하는 부담이 클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자산건전성), 긴급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유동성), 충분한 수익창출능력(수익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운영하고 있고(관리안정성), 제반 위험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분히 보유(자본적정성)하고 있을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은 해당 자산이 산출하는 미래 수익흐름의 현재 할인가치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소폭의 금리 변동이 큰 폭의 자산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금리수준이 낮을수록 금리의 1%포인트 변동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변동률이 더욱 확대됨을 보일 수 있다.
정책금리의 변동이 금융기관의 안정성관련 경영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간 만기불일치로 인해 정책금리 변동이 금융기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금융기관 수신의 만기가 여신의 만기보다 짧은 경우 정책금리 인상시 일반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수신 금리가 여신 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이자순수익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된다.
2001년 1월에서 2006년 4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콜금리와의 상관계수를 보면 CD금리 0.94, 저축성수신금리 0.84, 대출금리 0.80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2006)은 2005년 말 국내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및 채권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금리의 상승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을 상승시키나 보유자산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순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해당 분석자료들은 금리 상승시 예금자가 기존의 저금리 예금을 중도 인출하여 고금리 예금에 가입할 가능성과 은행이 보유한 주식 및 부동산의 가치하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상승이 실제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기존의 분석결과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금융기관, 예금자 등의 군집행태(herding behavior)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자금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금융자산가격의 변동성도 확대됨으로써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군집형태는 경제주체 간 정보보유의 양극화, 특정 금융회사의 시장지배력 증대, 내재가치보다 기술적 요인을 중시하는 투자행태의 확산, 경영자의 정보부족,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일부 경제주체가 우수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 경우 해당 경제주체를 추종하는 것이 여타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내재가치보다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는 투자자의 경우 자산 가격 하락 시 특정 가격수준에서 손절매하거나 차트분석 등에 의존한 투자행태를 보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손절매의 경우 가격 하락 시 하락폭을 확대시키며 투자자들이 차트분석에 의존하면 단일 정보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경영자가 소속 직원의 능력을 평가할 정보가 부족하여 경쟁회사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경쟁회사들의 행태를 모방함으로써 경쟁회사대비 소속 회사의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을 줄이려고 하므로 군집행태를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영자가 경기호황기에 이루어진 금융회사들의 과잉대출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기에 모든 금융회사들이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정책당국의 구제 또는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 군집행태가 확산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은행의 대형화는 경영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겸업화는 경영안정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지배구조개선은 경영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수신자금 만기구조의 단기화와 소매영업비중의 확대는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금리변동이 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금리상승이 은행의 수익성을 하락시켰으나 한편으로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리변동이 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점유율이 높고, 겸업화 정도와 경영투명성이 낮은 은행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은행의 겸업화와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에는 금리의 상승이 은행의 경영안정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3. 원엔환율과 수출과의 연관관계
한일간 수출경합도가 시간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엔 동조화가 양국간 수출경합도에 따른 경상수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외환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한일간 높은 수출경합도에 따른 경상수지 문제는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작을 때보다는 엔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에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 시장참여자들은 당일 외환시장에 유입되는 여러 정보 중에서 원달러 환율의 결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또 다른 정보를 찾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화와 엔화간에 탈동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에 어떤 특정 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그 쪽으로 쏠리면서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4. 외국인의 국내주식시장투자 동향과 전망
1992년 외국인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동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국내기업의 신용경색 완화 및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촉진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수출,대기업 위주의ㅡ 선별적인 투자행태가 나타나고, 이것이 외국인투자의 영향력 증대와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에 주가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양극화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외국인의 편중투자는 이러한 주가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편중, 투자 행태에 따른 주가양극화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이 영업성과와 관계없이 주식시장 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의 편중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주식시장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경제의 여러 부문에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홍보(IR)강화, 회계 투명성 및 공시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외국인이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관투자가를 통한 간접 주식투자 문화를 확대하여 개인투자가의 외국인 투자패턴 추종매매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4.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실증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명목환율의 장기균형은 이전과 달리 주로 경제성장률 격차 등 실물변수에, 단기변동은 국내외 금리차, 해외 유동성 수준 등 금융변수에 각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충격으로 환율이 균형수준을 단기적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국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율이 균형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위기 이전에 비해 거의 배로 느려진 반면 전체 환율변동 중 단기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원·달러의 장기 균형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 시행과 함께 실물경제 기초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장기적인 환율 안정에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환율의 단기변동이 교역상대국의 금리나 유동성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외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간 정책 공조도 적극 도모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장기균형 환율로 복귀하는 기간이 길어진 데다 환율이 단기변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은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이 위기이전보다는 상당부분 제고되고는 있으나 단기 쏠림현상이 심화된 데 기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환투기 억제방안 등 외환시장안정 대책을 효과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금융기관 해외투자의 당위성
최근 금융당국은 규제완화와 정책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면 원화의 지나친 고평가 현상이 완화되면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내총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우 대외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외 자금 유출입 규모가 커지게 되면 환율 등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금의 해외유출확대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여신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국내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설비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에서는 금융기관 해외투자 확대정책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해외투자 확대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포함된 소규모 개방경제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해외투자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상당기간 동안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총생산, 고용 및 설비투자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투자가 확대된 이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한 경우 환율, 국내총생산, 고용, 물가 등 주요 거시변수의 안정성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기관의 해외투자가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해외정보 확충을 지원하고 환율변동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우수한 금융 인력을 확보하고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6. 한은 세미나
Barry Eichengreen
중국의 경우 투자증대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1913년 이전 미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
- 과거 미국의 경우 풍부한 토지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각각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성장세를 유지
-이러한 성장세하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보가 불완전하고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자산가치의 급등락에 따른 위기발생 가능성이 있음.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등 중국 정책당국의 경제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폭이 낮아 과거 미국의 사례와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음.

Petra M Geraats
민간경제주체가 통화정책을 고려하여 미래 인플레이션을 합리적으로 예상하더라도 거시경제 변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미래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됨 -> 이 경우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 총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이 정책 결정시 참고한 거시경제정보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통화정책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규일(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
소규모개방경제를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비용이 1% 상승하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각각 0.21% 및 0.18% 상승하는 반면 생산은 0.25% 하락
- 이중에서 생산비용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분은 각각 0.04%이고 생산 감소분은 0.02%인 것으로 나타나 생산비용 상승효과는 생산비용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증폭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증폭효과는 생산비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래의 이윤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가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의 제품가격을 상향조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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